이행강제금기각

17년 동안 방치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할까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교회 측의 ‘신뢰보호원칙’ 주장을 물리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를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