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넙으로 재산 지킬 수 있을까?

프리넙으로 재산 지킬 수 있을까? 한국형 부부재산약정의 한계와 현실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지 결혼 이슈와 제프 베이조스 재혼 사례로 다시 주목받는 프리넙, 과연 한국에서도 재산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계약, 부부별산제의 뜻부터 혼전계약서의 효력, 등기 요건,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관계,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까지 한국 민법 기준으로 핵심만 쉽게 정리합니다.

프리넙과 부부재산약정, 왜 다시 주목받을까?

한국에서 프리넙, 즉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예인 결혼 소식이나 재혼, 고액자산가의 혼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해 둘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반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공유로 추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 이미 형성한 자산이 많거나 재혼으로 인해 기존 재산과 상속 문제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부재산약정 또는 부부재산계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는 부부 사이의 재산 관리 원칙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제3자와의 거래 안전 측면에서도 일정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혼전계약서는 미국식 프리넙과 다르다.

다만 한국의 부부재산약정은 미국식 프리넙(prenuptial agreement) 과 똑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해 약정할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약정이라 해도 혼인 중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만 써두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법의 재산분할 제도는 단순히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이 무엇인지, 각자의 기여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각자 재산은 절대 분할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넣어두더라도, 그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혼전계약서 효력은 참고자료이자 유력한 사정 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만능 방패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원은 아직 이혼이 성립하기 전 단계에서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이혼해도 재산분할 청구 안 하겠다”는 식의 문구를 미리 써두었다고 해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부재산약정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서류 한 장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혼인 전 재산 목록 정리,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입증, 혼인 중 재산관리 방식 설계, 필요 시 등기 여부 검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넙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재산분할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재혼, 고액자산가 혼인, 가업 승계, 상속 분쟁 예방처럼 이해관계가 큰 경우일수록 “부부재산계약 하나면 끝난다”는 생각보다, 현재 재산 상태와 향후 분쟁 가능성을 기준으로 훨씬 정교하게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