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대표 승소 판결 10년 전 공시송달 판결 뒤집었다｜추완항소 Byadmin January 16, 2026March 14, 2026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도 뒤집을 수 있을까? 10년 전 약정금 판결에 대해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가 기각된 실제 민사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